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2025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법적 안정장치인데요. 2025년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실제 처벌 사례, 신고 절차, 예방 팁까지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대응
근로계약서 미작성,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구두 계약은 불인정
말로만 '일해' 라고 해도 근로관계 자체는 인정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2025년 기준 미작성 시 벌금과 처벌
| 위반 유형 | 벌금/과태료 기준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500만원 이하 벌금 |
| 근로계약서 미교부(사본 미제공) |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
| 필수항목 누락(임금, 시간 등) | 항목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미작성 | 190~250만 원 과태료 |
| 5인 이상 사업장 반복 고의 위반 |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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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 10명 미작성(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200만원씩, 최대 2,000만원씩 과태료
■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일부 누락: 임금, 근무시간 등 빠진 항목마다 별도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현실적 문제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제 등 분쟁 시 : 서면 계약이 없으면 사업주가 불리한데요. 법정에서 근로자의 주장(근무시간, 임금 등)이 더 쉽게 인정됩니다.
신고방법
■ 방문 신고 : 가까운 노동청 방문
■ 온라인 신고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 ☞ 노동포털 홈페이지
2.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조회 클릭
3. 민원신청 메뉴에서 근로 기준 분야 민원 신청 클릭
4.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업장 정보와 위반 내용 상세 작성 후 제출
■ 준비 서류 : 신분증,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증빙(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 신고 후 : 노동청에서 사실 확인, 시정 명령 및 벌금(과태료) 부과, 시정 불이행 시 추가 처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근로 시작 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
필수 기재 항목
■ 근로계약기간 (기간제는 시작일·종료일, 무기계약직은 '기간 정함 없음')
■ 근무장소, 업무 내용
■ 출퇴근 및 휴게시간, 근무일/휴일
■ 임금(최저임금 이상, 지급방법·일 포함)
■ 연차유급휴가, 4대 보험 가입 여부
✔️보관 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년간 보관
사업주/근로자 대응법
사업주 대응법
■ 근로자 채용 전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 사본 교부 🤝
■ 임금, 근무시간 등 필수항목 빠짐없이 기재(임금, 시간, 휴일, 휴가) ✍️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양식 사용
■ 3년간 보관 필수 💼
■ 단기, 알바, 가족, 지인도 예외 없이 서면 계약은 필수입니다.
근로자 대응법
■ 입사 전 근로계약서 요구, 사본 꼭 수령
■ 서명 전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꼼꼼히 확인
■ 미작성 미교부 시 즉시 노동청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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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구두로 약속했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A.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사업주가 처벌받아요
Q. 항목 일부만 빠져도 처벌받나요?
A. 네 필수항목(임금, 근무시간 등) 누락 시 빠진 항목마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Q.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A. 사업주는 작성 노력 증거(문자, 메일 등)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가족, 친구, 단기 알바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서면 계약은 필수예요. 그리고 양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근로계약서양식 그대로 쓰면 실수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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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 구두계약 불인정, 서면 작성 및 사본 교부 필수
■ 임금, 근무시간 등 필수항목 빠져도 항목당 과태료
■ 노동청 신고 즉시 조사 및 시정명형, 불이행 시 처벌
■ 사업주 근로자 모두 계약서 작성 보관이 분쟁 예방의 핵심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양식 활용, 꼼꼼한 작성과 관리가 최선의 방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