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기초연금과의 관계 등 복잡한 요소들 때문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생계급여를 받는 방법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연금과의 관계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에 지급되는데요
※2025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금액
| 구분 | 금액 |
| 1인 가구 | 765,444 원 |
| 2인 가구 | 1,258,451 원 |
| 3인 가구 | 1,608,113 원 |
| 4인 가구 | 1,951,287 원 |
재산 기준 : 자동차 소득기준 완화 2,000cc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받는 법
■ 지원 대상 확인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재산 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구분 | 금액 |
| 대도시 | 약 1억 8,800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약 1억 1,800만 원 이하 |
| 농어촌 | 약 1억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생계급여는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이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 예외 조건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원 이상 또는 재산가액이 12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권자의 급여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상태이며, 의료급여는 일부 제한적으로 남아 있어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관계 소득 산정
실제 저소득층 노인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꺼리고 있는데요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깎는 연계 감액 제도 때문이에요. 연금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고요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32%) 월 765,444원이고 기초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이라면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30만원이 빠지고 받는 겁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간 중복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관계는 어떨까요.
생계급여와 주걱급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거죠.
생계급여 혜택 및 조건
■ 혜택
□ 현금 지급 :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일 경우, 765,444에서 20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 근로 사업소득 공제 확대 :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3억 원
일반재산 기준은 기존 9억 원에서 12억원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고요 만약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다 하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마치며
생계급여는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인데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주거 기초연금과의 관계 개선 등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행복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도움되는 글
2025 농식품바우처 신청 지원 혜택 사용처
2025년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들이 신선한 농산물과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tuttii.tistory.com
노령연금 금액 조기수령 나이 수령액 조회 알아보기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조기 수령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또한 연금 수령 연령이 더 늦춰질 가능성(68세 등)과 같은 개혁 논의
tuttii.tistory.com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0) | 2025.02.21 |
|---|---|
|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 취득 방법 비용 급여 취업 전망 총정리 (0) | 2025.02.20 |
| 스포츠바우처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가이드 지원 대상 금액 사용처 (0) | 2025.02.20 |
| 2025 농식품바우처 신청 방법 혜택 홈페이지 (0) | 2025.02.19 |
| 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350만원 지원 조건 신청 총정리 (0) |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