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수당 17세 연령 확대안'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025년 올해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공유해봅니다.
아동수당 17세 확대안
최근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발의된 법안 아동수당 17세 확대안은 현재 심사중이며 만 17세 미만까지 확대될 경우 월 10~20만 원 추가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대상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월 10~20만 원 (예를 들어 초등 3학년~고등 2학년 청소년에게 월 20만 원 추가 제안)
2024년 6월 발의해 여러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법안통과 여부에 따라 아동수당의 금액과 지급 대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수당의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지만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26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8세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아동이 지원 대상이에요
지원 연령이 만 8세(96개월 미만)까지 확대되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원이 일시 중단됩니다. 귀국 후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금지급)
● 지급일은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입니다
● 지원 기간은 출생월(또는 신청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입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 60일 이내인 5월 10일에 신청 시 3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 60일 이후인 6월 1일에 신청 시 6월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현재 아동수당 기본 정보 (2025년 2월 기준)
구분 | 아동수당 |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지원 금액 | 월 10만 원(무조건 지급) |
소득조건 | 없음 |
지원 기간 | 만 7세 생일 전까지 |
중복 수령 | 가능(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
신청 방법 | 복지로,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방문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부모수당은
만 0세에서 1세까지 월 10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아동수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수당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쌍둥이나 다둥이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아동 1인당 지급이므로 쌍둥이나 다둥이의 경우 아동 수만큼 중복 지원됩니다
Q 아동수당과 다른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어린이집 다녀도 지원받나요
A 아동수당은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Q 신청 후 거주지 이전하면?
A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Q 자급 계좌 변경
A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처럼 2025년 아동수당은 출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녀 수애 따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이 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역별로 추가적인 양육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와 조건을 잘 숙지하셔서 최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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