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의무 알아보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의무 알아보기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이지만, 연차수당 계산방법이나 지급 조건이 다소 복잡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등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의무과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의무

 

연차수당, 이게 뭐예요? 🤔

 

핵심

근로기준법상 주어진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다 못 쓰면, 남은 연차 일수만큼 돈으로 받는 보상이에요. 일종의 '13월의 월급' 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 쓸 때 받는 돈 (평소 월급처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1년 지나도록 못 쓴 연차 or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해 받는 돈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연차수당"!)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

기본적으로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 1년 이상 근무 & 80% 이상 출근 시 : 15일 발생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 1년 미만 근무 or 1년 80% 미만 출근 시 : 1개월 개근마다 1일 발생! (최대 11일)

 

 

 

그래서, 연차수당 꼭 받을 수 있나요? 💰 (제일 중요!)

 

원칙

원칙적으로 못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는 게 맞아요

 

 

단 예외가 있어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제대로 시행했다면?

 

■ 회사가 "연차 쓰세요!" 하고 여러 번 알리고, 언제 쓸 건지 물어보고, 심지어 회사가 날짜까지 지정해주었는데도 근로자가 안 썼다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이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거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헤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요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 시간급 통상임금 구하기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면 '월 소정근로시간' 은 보통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 1일 통상임금 구하기 : '시간급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8시간이에요)

 

 

통상임금이 뭐죠?

■ 단순 기본급 아니에요

 

■ 매달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돈은 다 포함해야 해요 (예: 기본급 + 직책수당 + 근속수당 등 고정 수당)

 

■ 주의!

→통상임금 포함 항목 : 기본금 외에도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회사에서 임의로 특정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상임급 제외 항목 : 연장/아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나, 식비/교통비처럼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식비/교통비도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으니 지급 형태를 확인해야 해요

 

 

■ 계산 기준 : 연차휴가미사용사용수당을 계산할 때는 연차 사용 권한이 사라지는 날(보통 사용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 또는 퇴사일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만약 임금 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간단 예시

예시1)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8시간 근무, 남은 연차 5일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시간급: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최종 연차수당: 114,832원 × 5일 = 574,160원

 

 

예시2) 월 통상임금 150만원, 주 40시간, 8시간 근무, 남은 연차 10일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시간급: 1,500,000원 / 209시간 ≈ 7,177원

□ 1일 통상임금: 7,177원 × 8시간 = 57,416원

□ 최종 연차수당: 57,416원 × 10일 = 574,160원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 연차휴가수당 (휴가 갈 때) : 휴가 가기 직전 또는 직후 월급날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못 쓴 거 돈으로 받을 때)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날 (1년 사용 기간 만료 다음 날 또는 퇴직일)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 퇴직금,연차수당 등과 함께 지급 (이거 중요!)

 

 

언제까지 달라고 할 수 있죠? (소멸시효)

■ 연차수당 받을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 권리가 발생한 날(보통 연차 사용 기간 끝난 다음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못 받아요

 

 

 

회사가 안 주면 어떡하죠? 😠

■ 연차수당은 엄연한 임금이에요!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 사용촉진제도 제대로 안 하고) 안 주면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고,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 원칙 : 연차는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 현실 :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 퇴사 시 중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했더라도,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은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해요

 

 

마치며

가장 중요한 건 통상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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