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뚜띠입니다 :)
오늘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맨 하단 질문과 답을 읽어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5%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작 요건이 있어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폐경지, 주차장, 묘지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방문 신청이 있는데요
■ 비대면 신청
⊙ 기간 : 2025년 2월1일 ~ 2월 28일
⊙ 대상 : 지난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
⊙ 방법 : 스마트폰, 인터넷, 또는 ☎️ARS(1334)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는 경우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기간 : 2025년 3월 4일~ 4월 30일
⊙ 대상 :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정보 변동자 등
⊙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여러 지역에 걸친 농지는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구역에서 신청
지원 금액
■ 소농직불금 : 가구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 : 경작 면적에 따라 136만원 ~ 215만원 / ha 지급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분들은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점검 결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해요
1. 점검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중점 점검 항목
⊙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했는지 확인
⊙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방치하지 않고 잘 처리했는지 점검
⊙ 마을 축제 청소 등 지역 사회 활동 참여 여부 확인
⊙ 농약, 비료 구매 및 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기록 보관 여부를 봅니다.
또한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 이수 등 총 17개의 이무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이행 조건 준수 :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 비대면 및 방문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문의처 : 궁금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1344 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글을 읽어보세요.
2025 공익직불금 다시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 공익직불금 🙋🏻♂️ Q&A
Q 공익직불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농업경여체에 등록되어 있고,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에요. 다만! 농지를 실제로 경작해야 하고 폐경지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는 제외됩니다.
Q 공익직불금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작년과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스마트폰, 인터넷 또는 ARS(1334)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정보 변경자는 3월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해요
Q 공익직불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소농직불금은 가구당 13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빈다.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5% 인상되었습니다
Q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
A 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교육 이수 등 몇 가지 이행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만약에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간을 놓치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대면 신청 기간과 방문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Q 여러 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구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해요
Q 폐경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A 폐경지나 주차장, 묘지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직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각 항목을 잘 점검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간과 이행 조건을 잘 읽어 보시고요. 궁금한 사항들이 많다면 통합콜센터 1334 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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